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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Learning: GenAI Exceptionalism and Copyright Law

Created by
  • Haebom

저자

David Atkinson

개요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이 저작권법으로부터 광범위한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GenAI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재현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 이용이라는 방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논문에서는 공정 이용에 대한 법적 주장과 8가지 실질적 주장을 검토하여, GenAI에 유리한 모든 법적 및 실질적 주장이 인간에게도 동등하게, 아니면 더욱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GenAI에 예외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에게 광범위한 공정 이용 면제를 거부하는 것과 법적,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이는 어떤 인간도 사실상 어떤 저작권 작품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결책은 어떤 주체에 의한 대량 저작권 복제에 대한 공정 이용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GenAI에 대한 이러한 예외주의 허용이 과학과 예술을 증진하는지 여부라는 첫 번째 원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시사점, 한계점

시사점: Gen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 이용 방어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GenAI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이 법적 및 논리적 모순을 야기함을 보여준다. 인간과 GenAI에 대한 공정 이용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저작권법 적용의 기본 원칙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한계점: 8가지 실질적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논의의 깊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Gen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예: GenAI의 학습 과정, 출력물의 독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시된 해결책이 실제 법적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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