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이 통신 인프라에 통합됨으로써 발생하는 알고리즘 편향 및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동작과 같은 새로운 위험을 다룬다. 이러한 위험은 기존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 논문은 통신 AI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상세한 유형을 제시하여 기존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위반을 넘어서는 별개의 위험 범주로 설정하고, 별도의 규제적 관심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인도를 수평적 AI 법률이 없는 관할권의 사례 연구로 사용하여, 인도의 주요 디지털 규정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2023년 통신법, CERT-In 규칙 및 2023년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한 인도의 기존 법률은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능 저하 및 알고리즘 편향과 같은 AI 특유의 운영상 사고에 대한 상당한 규제 공백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보 공개의 구조적 장벽과 기존 AI 사고 저장소의 한계를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의 기존 통신 거버넌스에 AI 사고 보고를 통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표적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주요 제안에는 고위험 AI 실패에 대한 보고 의무화, 기존 정부 기관을 사고 데이터 관리 노드 기관으로 지정, 표준화된 보고 프레임워크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고안은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여 기존 부문별 프레임워크 내에서 AI 위험을 관리하려는 다른 국가를 위한 실용적이고 복제 가능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