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대체 수단에 대한 조사 필요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20%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

대부분의 선진국은 12% 이상의 보험료율 적용 (예: 미국 12%, 독일 18%, 이탈리아 33%)

한국의 경우 33%까지 인상해야 현 제도 유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음

소득대체율 조정

현재 40년 납부 기준 소득의 40% 수준인 소득대체율 조정 논의

소득보장안(13% 보험료율, 50% 소득대체율)과 재정안정안(12% 보험료율, 40% 소득대체율) 제시됨

최근 여야 협상에서 43-45% 수준으로 논의됨

수급개시연령 연기

현재 65세인 수급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연기하는 방안 검토

프랑스의 경우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려는 시도로 대규모 시위 발생

기금 고갈 시기

현행 유지 시 2055년 기금 고갈 전망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조정 시 2063년으로 8년 연장 가능

구조적 개혁 (신연금 분리)

특정 연도 이후 가입자에게 새로운 연금 제도 적용

구연금 청산에 약 630조원의 비용 소요 예상 (GDP 대비 국가채무 50.4%에서 75% 수준으로 증가)

공적연금 통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통합 방안

일본의 경우 2015년 공무원·사학연금과 공적연금 통합

기초연금 확대 및 연계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 확대 논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안 검토 (예: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