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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토론

1.
국민연금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는가?
•
작동한다.
2.
국민연금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해야하는가?
•
작동한다.
•
대체재 : 기초소득, 수익형 상품 연계형 연금, ISA
401k 한국 도입 고려 사항
1.
세제 혜택:
•
401(k)는 과세이연 혜택 제공
•
한국 현행 퇴직연금 세제혜택: 연 7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
추가 혜택 가능성 검토 필요
2.
자동가입 제도:
•
401(k) 자동가입 도입 기업의 평균 참여율: 88.3% (미도입 기업: 52.3%)
•
한국 도입 시 참여율 상승 효과 예측 필요
3.
기업의 매칭 옵션:
•
401(k) 플랜의 86%가 매칭 옵션 제공
•
5,000명 이상 대기업의 95%가 매칭 옵션 제공
•
한국 기업의 매칭 옵션 제공 가능성 및 적정 비율 검토 필요
4.
투자 옵션 다양화:
•
401(k) 자산의 63%가 뮤추얼펀드에 투자 (주식형 펀드 59%)
•
TDF 제공 플랜: 2006년 32% → 2017년 81%
•
인덱스 펀드 제공 플랜: 2006년 79% → 2017년 93%
•
한국 시장에 맞는 다양한 투자 상품 개발 필요
5.
운용 비용:
•
401(k) 평균 총비용: 자산의 0.92% (2017년 기준)
•
자산규모별 비용 차이: 100만 달러 미만 1.44% vs 10억 달러 초과 0.28%
•
한국 도입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모색 필요
6.
중소기업 지원 방안:
•
미국의 MEP (복수기업 퇴직연금) 제도 참고
•
한국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방안 필요
7.
금융 교육:
•
401(k) 가입자 대상 정기적인 투자교육 제공
•
한국 근로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8.
규제 환경:
•
401(k)는 ERISA법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
•
한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규 검토 및 개정 필요사항 파악
9.
시장 구조:
•
401(k) 뮤추얼펀드 투자의 94%가 no-load 클래스 펀드
•
한국 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한 저비용 펀드 구조 설계 필요
10.
노사 관계:
•
401(k) 도입 시 노사 간 합의 필요
•
한국 노동조합 및 경영자단체와의 협의 필요
3.
만약 없어진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사람과 금액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종부세
5.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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