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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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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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법령 조문 순서에 따라 증여, 추정, 의제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 재산들은 자본거래를 통한 막대한 부의 무상 이전(우회 상장, 일감 몰아주기 등)이나 징벌적 성격(명의신탁 등)을 띠고 있어, 10년 합산 누진과세 체계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이익 발생 시점에 개별적으로 과세 종결 처리됩니다.
구분(증여, 추정, 의제) | 제목 | 내용 | 관련법령 |
증여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등에 따른 증여재산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른 특정 증여분) | 제31조 제1항 제3호 |
증여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 전환,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
증여 |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되어 얻은 막대한 상장차익 | 제41조의3 |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으로써 얻은 상장차익 | 제41조의5 |
증여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미성년자 등 자력 없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가치가 급증하여 얻은 이익 | 제42조의3 |
추정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직업, 연령,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 | 제45조 |
의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 등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 제45조의2 |
의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 (일감 몰아주기) | 제45조의3 |
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혜법인이 얻은 영업이익 (일감 떼어주기) | 제45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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