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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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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최근 3개년 행정처분 유형분류
유형1) 감리중간보고서 시기별 미제출 : 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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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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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누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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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누락 (감리업무 소홀)
유형2) 감리보고서 부실(허위) 작성 : 업무중지(2개월)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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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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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적합'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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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완료 상태에서 감리보고서에 '적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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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있음에도 허위 복명
유형3) 건축사보 배치현황(미제출) : 업무중지(2개월)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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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6항~제1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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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배치,변경,철수한 날로부터 7일의 기간에 배치현황 보고누락
유형4) 위반사실 시공사에게 시정지시 미이행, 허가권자에게 미보고 : 업무중지(1년 등)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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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항,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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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시공 방치 및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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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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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의 보고 미이행
유형5)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 : 업무정지(1년 등)~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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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4의 2호 1), 2.5.6(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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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설치 불량으로 인한 실족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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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2차례에 걸쳐 안전사고 발생
기타) 행정절차 미이행, 현장검사 소홀 : 업무정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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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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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명령 및 보고 등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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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감리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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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협력사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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