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업데이트 악법반대 &청원🚩🚩애국은 손가락부터 시작입니다~ 11자이상으로 입법반대 해주세요. 11자가 아니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11자 이상🚨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중인 법안들은 브이포 코리아를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후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우파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입법반대 : [브이포코리아] https://vforkorea.com/assem/ 🚩국민청원 : [MKGA] https://mkga.neocities.org/ ❤️반대 _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음주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 불합리한 처벌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 완화로 인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는 대규모 건축이 가능해져, 주변 환경 악화 및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인증 사업자를 지나치게 규제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작은 사업자들이 등록비용 및 절차로 인해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한 남용 우려. 지자체에 집중된 권한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정치 세력에 의해 자동차 등록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점은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한 예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유착 위험이 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준 완화로 인해 일부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불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안이 공사 내부의 부패나 비리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 감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권한 남용 가능성과 형식적 운영의 위험이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에 권한이 집중되면 특정 이권단체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시장의 권한 강화가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부패와 비리의 소지가 증가할 수 있음.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기업이나 집단이 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다른 기업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외부 세력의 개입 시 악용될 소지가 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제차 소유주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서도 여전히 고소득층이 제도의 빈틈을 악용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험료 및 준비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정 보험 회사와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형태 변화를 악용하여 외부감사를 피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만, 법률 적용의 불균형으로 일부 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법안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중공 또는 외국 세력의 자본 시장 개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 ❤️반대 _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시장에게 권한이 이전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나 부패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