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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I be Consentful?

Created by
  • Haebom

저자

Giada Pistilli, Bruna Trevelin

개요

본 논문은 생성형 AI 시스템의 발전이 기존의 동의에 기반한 법적, 윤리적 틀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문제를 다룬다.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의 근간이 되는 기존의 동의 개념이 개인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AI 생성 콘텐츠의 함의를 다루는 데 부족함을 보여준다. 법적, 윤리적 분석을 통해 개인이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의 초기 사용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잠재적 결과물이나 그 결과물의 사용 및 배포 범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밝힌다. 범위 문제, 시간적 문제, 자율성 함정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총칭하여 AI 시스템 및 그 주변 생태계에서 "동의 간극"이라고 명명한다. 특히 AI 생성 콘텐츠가 원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표현을 만들어내는 경우, 현행 법적 틀이 개인 자율성, 신원 권리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동의 제한이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및 자율성을 포함한 더 넓은 책임 있는 AI 원칙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조사하여 동의에 대한 윤리적 및 법적 접근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보여준다.

시사점, 한계점

시사점: 생성형 AI 시스템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기존 동의 개념의 한계를 제시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동의 개념의 재정립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윤리적, 법적 틀의 진화를 요구한다. 범위 문제, 시간적 문제, 자율성 함정 등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 및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한계점: 본 논문은 동의 간극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윤리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AI 시스템과 데이터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제시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 또한, 국가별 법적, 윤리적 규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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