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2,000억을 내고야 열린 X의 데이터
연구자 접근을 막은 대가, EU가 처음으로 매겼어요 오즈의 지식토킹 171호 · 2026년 7월 31일 · 비즈니스 · oztalking.com 원문 들어가며 2024년 11월, 루마니아 대선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 년째 네일아트와 패션 이야기만 올리던 틱톡 계정들이 갑자기 한 무명 정치인을 밀기 시작했거든요. 커린 조르제스쿠. 여론조사 한 자릿수였던 그의 게시물은 투표 전까지 1억 2천만 회 조회됐고, 그는 1차 투표에서 23%를 얻어 1위에 올랐어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학의 아드리아나 이암니치 교수는 이걸 연구하고 싶었어요. 누가 이 콘텐츠를 만들었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요. 그래서 EU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틱톡에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거부당했어요. 법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는 없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간극을 좁힌 건 논문도 청원도 아니라 2,000억 원짜리 벌금이었어요. 그리고 %name%님이 사는 나라는 아직 그 간극의 앞 단계에 있어요. 2,000억 원이 만든 변화 지난 7월 15일, EU 집행위원회가 X의 시정계획을 수용했어요. 골자는 이래요. 적격 연구자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며,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연구자의 공개 데이터 수집을 계약으로 금지하던 약관을 고치겠다는 것. 이행 기한은 6개월이고 외부 독립 감사를 받아요.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을 세어볼까요. 2023년 4월 X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됐고, 그해 12월 EU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2025년 12월 5일, 집행위는 X에 1억 2,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어요.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이후 첫 제재였어요. 제재 사유는 세 가지였는데, 흔히 보도된 건 '블루체크 기만 설계'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둘이 오늘의 주제예요. 광고 저장소가 불투명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연구자에게 공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X의 약관은 적격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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