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급속한 발전은 디자인 산업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AI 디자인 시대, 정부에 제안하는 7가지 핵심 과제'를 아래 정리해 봅니다. AI 디자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적 문제와 책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I 디자인 개발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AI 디자인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합니다. 현재 정부 기관에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지만,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한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 AI 디자인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AI 디자인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에 디자이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 받고, 기업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안정적인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AI 디자인 연구 지원 AI 디자인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모든 AI 툴을 활용하고 스터디 하기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효율적인 활용 방법은 물론, 향후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제품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는 선행연구 지원이 절실합니다. AI 디자인은 기술과 창의성의 융합을 필요로 합니다. 디자이너와 AI 전문가 간의 협업을 장려하는 연구까지 지원한다면 보다 빠르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 저작권법 강화 AI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전통적인 창작물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AI로 생성된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AI 디자인 창작물도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이너 권리 보호 교육 강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실무 중심의 권리 보호 교육 로그램을 통해 디자이너들이 법적 지식을 갖추고, 디자이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매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법적 권리 보호 워크숍을 개최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면, 분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 분쟁 조정 기구 설립 누구나 AI를 활용하여 디자인 할 수 있는 시대이니 만큼, 디자인 관련 분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AI 디자인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동시에, 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AI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