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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AI 지형

1.
국내외적 배경
일본에서는 라인의 국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라인은 한국 네이버가 개발했지만, 일본 법인 라인주식회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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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는 라인을 둘러싼 국적 논란이 지속됨
•
라인과 네이버 측은 일본 현지 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 정치권 등에서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문제 삼음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로 일본 정부가 민감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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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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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활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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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자국민 데이터가 한국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점에 대한 우려 표명
라인의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네이버의 영향력에 대한 일본 내 불만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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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 이후 지분구조가 복잡해짐
•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 지주사를 5:5 비율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사회 구성 등에서 소프트뱅크가 우위를 점하면서 일본 측이 실질 경영권 행사
•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네이버의 영향력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됨
2.
구체적 원인
2021년과 2023년 네이버 자회사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첫째, 2021년과 2023년에 발생한 네이버 자회사의 잇따른 보안 사고입니다. 2021년에는 라인의 중국 지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라인 측은 일본 정부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네이버의 한 자회사가 해킹을 당해 약 44만건의 라인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일본 정부와 라인 측에 신속하게 소통하지 않은 점,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총무성은 이를 빌미로 네이버의 영향력 축소를 요구하는 행정지도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선 것입니다. 총무성은 네이버의 보안 관리 소홀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라인이 네이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지분구조와 관련해 "네이버로부터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수위 높은 행정지도를 단행했던 것이죠.
3.
한일 각국 정부 대응
•
일본 정부: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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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초기에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으나, 점차 적극 대응 자세로 전환
4.
전개 및 연혁
•
2021년 중국 지사 직원 무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
2023년 네이버 자회사 해킹으로 라인 이용자 정보 유출
•
2024년 4월 일본 정부의 1,2차 행정지도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본격화
5.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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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과도한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
•
한일 우호국간 상호 기업 대우에 있어서의 차별 가능성
•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
•
네이버의 경영전략상 일본에서의 한국색 배제 노력의 한계
6.
추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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