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AI 지형

1.

국내외적 배경

일본에서는 라인의 국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로 일본 정부가 민감한 상황

라인의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네이버의 영향력에 대한 일본 내 불만 상존

2.

구체적 원인

2021년과 2023년 네이버 자회사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총무성은 이를 빌미로 네이버의 영향력 축소를 요구하는 행정지도

3.

한일 각국 정부 대응

일본 정부: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행정지도 실시

한국 정부: 초기에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으나, 점차 적극 대응 자세로 전환

4.

전개 및 연혁

2021년 중국 지사 직원 무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23년 네이버 자회사 해킹으로 라인 이용자 정보 유출

2024년 4월 일본 정부의 1,2차 행정지도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본격화

5.

주요 쟁점

일본 정부의 과도한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

한일 우호국간 상호 기업 대우에 있어서의 차별 가능성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

네이버의 경영전략상 일본에서의 한국색 배제 노력의 한계

6.

추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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