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발의 타임라임

최근 상황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190표 중 189표 찬성으로 가결로 되었으나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발의로 인해 무산됨.

23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 이후 재의결 할 예정

만일 재의결이 실패할 시, 민주당 주도도 상설특검 재정될 가능성 있음.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 국민의힘은 반발해 전원 불참 및 퇴장.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

2024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이 정부와 대통령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였으나 부결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안:

2023년 10월 6일: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2024년 5월 2일: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5월 21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2024년 5월 28일: 특검법안 국회 재의결 부결.

2024년 7월 4일: 특검법안 재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해당 특검법이 기존 수사체계와 충돌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