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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 문화 및 구조 개혁

낮은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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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7달러로 OECD 38개국 중 2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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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인 아일랜드(111.8달러)의 약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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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 대비 53.2%로, OECD 평균(85.8%)을 크게 밑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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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 2016년 100.0에서 2020년 99.2로 지속적으로 하락
경직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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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크게 경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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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정리해고 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0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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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는 OECD에서 거의 유일한 규제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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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 38.4%(806만 6천명), 2017년 대비 5.5%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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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평균 월급 333만 6천원, 비정규직 176만 9천원으로 156만 7천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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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준 격차 157만원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
열악한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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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업재해 사망률 4위 (실질적으로는 2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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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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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에도 무급노동 등 문제 지속
경력직 선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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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외부 수량 유연성' 체감도 2.71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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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채용공고에도 경력직 선호 현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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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중소기업의 경우 1명 채용에 1000명 전후 지원자 몰리는 현상 발생
인력 수급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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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명 중 1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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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 증가로 인한 체감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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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이 노동인구의 24.4%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
퇴직 및 은퇴 연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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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0세이나, 실제 퇴직연령은 대부분 50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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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은퇴연령 64.5세, 한국은 72.4세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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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OECD 1위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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