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1.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음

국토 면적,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음

논문 3개 근거

150,000명 필요, 지금 의사 수 110,000명

정부 측 실책 : 226일(주 40시간) → 실제 : 300일(주 60~80시간)

전공의 근무 환경 고려 X

의협 측 실책 : 인구 1000명 당 의사 2.2명, → 한의사 고려 시 2.6명

인구 감소, 고령화

2.

의사 측 입장

필수 의료과 의사 공급 문제X, 분배X

지역, 과에 따른 인원 분배

지역의 경우 돈이 문제가 아님

필수의료과의 경우에도 의료수가 인상이 주요 해결책X

→ 필수의료과의 경우 워라벨 개선과 의료수가를 둘 다 해주면 되지 않나?

→ 발언권이 있는 교수는 전공의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구조개혁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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