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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관련 논의 → 쟁점 파악 필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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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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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조정했을 때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주춤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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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2년 기준 최저세율(재산세 0.05%)과 최고세율(종부세 6.0%)이 120배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과도한 누진세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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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21년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세액의 88.9%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적절한 과세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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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2년부터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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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다주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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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종부세 폐지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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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8년 이후 강화된 종부세 정책으로 다주택자 보유 비중이 줄어든 점을 들어 투기 억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수 감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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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1년 기준 종부세 납부 세액이 5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약 1.7%에 불과하므로 다른 세금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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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종부세 폐지 시 매년 5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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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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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21년 기준 다주택자 48만 5천 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로,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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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미국의 경우 보유세 인상 한도가 연 2%로 제한되어 있어, 한국의 종부세처럼 급격한 세금 인상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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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0.87%)이 회원국 평균(1.06%)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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