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분석
정
정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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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mma.app/docs/2025--dr1mpit2ejt1p8s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분석
자본시장 활성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까지, 지난 7. 3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이후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내 상장기업 배당성향 현황 및 절세 효과
2.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3.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영세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감가상각 특례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보완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
세율 및 과세기준 합리화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
행정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개선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행정비용(송달비용) 절감 방안
독촉장 송달비용,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규정 보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의무 보완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기타 규정
부동산 관련 세제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추징 대상 주택 확대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가가치세 관련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국제조세 및 기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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