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분석

##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분석

자본시장 활성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까지, 지난 7. 3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이후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내 상장기업 배당성향 현황 및 절세 효과

### 2.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3.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영세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감가상각 특례 신설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보완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

### 세율 및 과세기준 합리화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

### 행정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개선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행정비용(송달비용) 절감 방안

독촉장 송달비용,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규정 보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의무 보완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기타 규정

### 부동산 관련 세제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추징 대상 주택 확대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부가가치세 관련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 국제조세 및 기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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