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은행 대신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른 '스테이블 코인(USDT 등)'으로 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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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나, 본국 송금 시 5~10% 이상의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안 화폐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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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그림자 급여'가 늘어나 노동 착취나 임금 체불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외환 시장에도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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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를 단순히 '불법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본질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높은 수수료, 느린 속도, 까다로운 절차)이 만들어낸 거대한 니치 마켓(Niche Mark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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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나 블록체인 창업을 꿈꾸시나요? 고객은 '제도권이냐 아니냐'보다 '내 돈을 더 아껴주고 더 빨리 보내주는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규제의 회색지대 속에 숨겨진 고객의 진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읽어내는 힘, 그게 바로 혁신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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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 달러 코인으로 급여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림자 급여' 불어날 우려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일부가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증가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파악되지 않는 '그림자 급여' 규모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265만1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5.2%를 차지한다. 법무부가 파악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40만 명에 이른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확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주목하는 건 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대표적 집단이어서다.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서 '비공식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통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땐 은행이나 송금 대행 업체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송금 수수료는 물론 환율 차이가 발생한다. 송금액의 5~10%를 손실 볼 수 있다. 송금 시간도 수일 걸린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몇 분 안에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수수료도 수백원에서 수천원에 불과하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인 효용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국가들은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거나 은행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폰에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된다. 별도 은행 계좌가 필요 없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