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Series Part 3] AI가 작곡한 음악은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소나
안녕하세요, 소나에요👩🏻💻
AI가 만든 음악,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전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는데요, 인간의 창작물에만 저작권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 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저작료를 받고 있었다가, 2022년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우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고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슷한데요, 미국 역시 2022년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절당했어요
AI가 만든 음악 상업적 이용은?
AI가 만든 음악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배경음악을 작곡하는데 B2B 서비스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작업하는 것보다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음악 산업에서 작사, 작곡, 편곡 심지어 노래를 직접 AI가 해주기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상업적으로 이용 하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음악을 만들 때 기여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AI가 일부를 작업하고, 사람의 기여도를 체크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 상업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AI가 만든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요,
👩🏻 소나 코멘트: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AI에 대한 법이 명확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AI 산업에 저작권에 대한 법도 개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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