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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괄적인 AI법 제정…글로벌 AI 규제 표준 마련

소나

Jun 5, 20242y ago

소나 인사이트 : AI 규제 법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 범위에 따라 크게 네 단계의 위험도로 나눠 규제해요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현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은 물론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 수준인 범용인공지능(AGI)에까지 적용되는 포괄적인 AI법을 발표어요. 이로 인해 전 세계 AI 규제의 표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AI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AI 규제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가 승인한 AI 규제법은 기술 수준과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의 AI 기술뿐 아니라 향후 수년 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AGI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어요.

AGI를 개발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EU 저작권법 준수 및 AI 학습 콘텐츠 공개 등이 이에 해당 돼요. 다만 시스템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AGI에는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사고 보고 등의 추가 의무가 부여돼요.

특히 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수용 불가능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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