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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전국 최초 가설건축물 전담 'TF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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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자체 운영
보도일자
Feb 9, 2026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가설건축물 TF팀'을 신설해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전담 처리하고, 서류작성+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개선해 민원 부담과 불법 방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요약

전담 조직 신설: 충남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인·허가 민원을 전담하는 가설건축물 TF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해, 민원 처리의 전문성·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스톱 절차로 개선: 그동안 가설건축물 신청 과정에서 대면 상담 → 서류 작성 → 세금 납부 등 여러 단계로 불편했던 절차를 개선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작성과 지방세 납부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방치·불법 예방 강화: 존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신고·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방치 가설건축물에 대해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적극 행정조치 + 사전 불법 예방활동을 병행해 건축주의 인식 개선도 도모한다.
기존 성과 및 연계 행정: 아산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지원서비스 2200여 건을 제공해왔고, 불법 가설건축물 예방 홍보,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원스톱 행정시스템 운영 등 대민 서비스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방침: 앞으로도 축조신고 절차를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적극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며, 담당 과장은 기존 기술지원은 유지하면서 전담팀 운영으로 민원 문턱을 낮추고 인·허가 행정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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