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관련 뉴스

아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정식 제도로 도입해 시민의 영농 체험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설치 서비스를 운영한다. ✨요약 도입 배경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 맞이 정책.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5월 건축조례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농촌 체류형 쉼터’ 추가. 기존 농막은 농작업 보조용 시설이었지만, 쉼터는 체류·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 가능. 설치 기준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부속시설: 주차공간 1면(13.5㎡), 데크(외벽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가능. 전입신고 불가, 정원·조경용 식재 금지.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인접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확보 필수. 설치 절차 신청자: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배치도·평면도·체크리스트 제출. 행정 역할 분담: 허가과: 가설건축물 신고, 입지·자격 검토 농정과: 홍보, 사후 관리, 불법 단속 읍·면·동: 농지대장 변경, 설치 현황 관리 기대 효과 시민의 농촌 체험 및 영농 편의 증진. 농촌 지역 생활 인구 유입과 활성화 기여. 민원 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목표.

양평군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요약 행정 혁신 배경 양평군은 건축·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 건축, 개발, 산지 등 각종 허가에 대한 협의 요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 ‘신속·투명 행정’을 기치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보완 최소화, 셀프체크 가이드 배포 등 혁신을 진행. 체류형 쉼터 관련 개선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이로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설계도서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으로 진입 장벽 완화. 연계 효과 신속한 인허가로 농막 및 체류형 쉼터 설치 활성화. 농지 성토 절차 간소화로 농촌개발과 건설 경기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1m이상 성토 시 토양분석서 제출 서류제출을 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군 입장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

화순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에 따른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쉼터 설치 기반을 지원합니다. ✨요약 상담실 운영 배경 화순군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 가능성이 증가한 점에 대응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KOIC)와 협력하여 쉼터 조성 지적측량 상담실을 군 민원실 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C 상담실의 주요 목적 및 역할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해: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토지 분쟁 및 소유권 다툼 방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방지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기대 효과 요약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준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행정적·법적 문제를 예방 투명한 행정 처리와 지역 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

포천시의회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합법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촉구했다. ✨요약 배경 및 취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로 무허가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며 인권·위생 문제가 상존합니다.P 건의안의 주요 내용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외국인 근로자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농지법 시행규칙, 쉼터·농막 운영지침)의 개정을 요청함.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에 쉼터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포함하고, 법무부는 근로자가 쉼터를 공식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체류지 등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됨. 면적 기준 조정 요구 현재 연면적 기준이 획일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요청됨.다 정책 대응의 의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의 합법화 및 안전 확보뿐 아니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정책 실질성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025년 부산·영남권 박람회 ‘부산코리아빌드’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전이 마련되어 관련 제품을 직접 보고 상담할 수 있다. ✨요약 행사 개요 ‘2025 부산코리아빌드’는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건축·인테리어 박람회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중 하나로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전’이 구성되어 현장에서 실물을 전시하고 상담을 병행합니다.e 전시 및 상담 내용 체류형 쉼터 실물 모델이 전시되어 크기와 디자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및 면적별 맞춤 상담도 제공합니다. 해당 특별전 외에도 건축공구 산업전, 인테리어 자재 특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북의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 실제 전입하지 않고도 거주·체험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고, 앞으로 교육·창업센터와 연계해 더 체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약 도입 취지 주소 이전 없이도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쉼터’ 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 지원 내용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교육·실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 지원. 향후 계획 경북도는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 건립(2026년 예정)과 연계해 체류형 귀농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더 많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맞춤형 창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기대 효과 도시민의 농촌 정착 유도 및 귀농·귀촌 활성화. 영농인과 도시민을 잇는 농촌 인구 유입 창구로 기능.

2025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경향하우징페어’ 박람회에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관이 마련되어 관련 제품과 상담이 가능하다. ✨요약 행사 개요 기간: 2025년 9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장소: 대구 엑스코(EXCO) 동관(신관)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완전 복합 박람회로, 전원주택부터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까지 폭넓게 다룸 전시 품목 내외장재, 단열재, 공구, 냉난방 및 조명 시스템, 창호, 위생/급수 기자재 등 소형·이동식 주택 및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품목 포함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관 최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체류형 쉼터를 조명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 제품을 실물로 비교·체험 가능하며, 현장 구매 상담도 지원 데크, 어닝, 정원가구 등 조성 장비도 함께 전시돼 공간 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다른 특별관 구성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교육 공간 내장재, 냉난방, 조명 등 학교 맞춤 솔루션 조경정원 특별관: 정원가구, 조경 시설, 공구, 식물 등 전원주택 관련 자재 리빙 & 라이프스타일 특별관: 인테리어 가구, 생활 소품, 리빙 브랜드 제품 등 소개 컨설팅 및 상담 프로그램 건축주 상담관: 설계·시공 업체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인테리어 컨설팅관: LX Z:IN, 한샘리하우스 등 업체가 무료 컨설팅 제공 (사전 신청 필수) 사전등록 혜택

옥천군은 개정 농지법에 따라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해 도시민 체류와 농업인 편의를 지원한다. ✨요약 제도 도입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설치 가능. 전환 방식: ① 기존 농막을 기준에 맞게 전환 ② 연접 증축(13㎡) ③ 같은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설치 절차 허가과에 배치도·평면도 제출 → 사전 검토 → 기존 농막 취소 후 쉼터 축조 신고 진행 설치 기준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 숙소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에 미포함 (별도 신고 필요) 단, 개발제한구역·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은 설치 제한 전입신고 불가, 잔여 농지는 반드시 농작물 경작에 사용해야 함 기대 효과 기존 불법·제한 사항 해소 도시민 농촌 체험 유치 및 영농인 편의 증진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리 역할” 기대 (황규철 옥천군수 발언)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원주택 및 농촌체류형 쉼터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있다.

의령군은 기존에 농막으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합법 전환할 수 있도록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요약 제도 변경 및 전환 안내 농지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에 따라, 과거 축조 신고된 농막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령군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 중입니다. 전환 절차 요약 건축 민원팀에 방문해 기존 농막 신고를 취소하고,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뒤 전환하거나 신규 신고해야 합니다. 쉼터 설치 기준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의 규모로 설치 가능하며, 부대시설로는 주차 공간(13.5㎡ 이내·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 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허용됩니다. 다만, 방재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지역은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잔디·관상수목 식재는 금지되고 전입신고도 불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의령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농막 용도 변경 및 불법 구조물 문제 해소 등 영농 편의 증진,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전원주택 및 농촌체류형 쉼터 모델이 실물로 전시돼 참관객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제품이 소개된다. 아전람은 ‘제69회 MBC건축박람회’가 21~2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전원주택 및 농촌체류형 쉼터 모델이 실물로 전시돼 참관객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제품이 소개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아전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관람 초청장을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도시민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특례시로서의 정체성 유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요약 쉼터 제도 도입 취지 창원시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농업 체험 혹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허용됩니다. 기대 효과 이 제도는 도시민의 농촌 방문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특례시로서의 창원 정체성과 정책적 차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9월 4일6일 서울 방배동에서 '2025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열며, 사전 등록은 8월 31일까지 받는다. ✨요약 행사 개요 일시: 2025년 9월 4일(목) 6일(토) 장소: 서울 방배동 슬로건: “내가 그린대로 고향의 품으로” 전북 13개 시군(전주 제외) 및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가 참여전 행사 목적 및 구성 도시민의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맞춤형 1:1 상담 제공 지원 분야: 귀농귀촌 정착, 창업, 주거, 일자리 등 전반적인 상담 주요 프로그램: 전북 귀농귀촌 및 일자리 정책 설명회 스마트팜 창업 로드맵 및 운영 노하우 공유 ‘스마트팜 토크콘서트’ 농막을 보완한 ‘체류형 쉼터’ 제도 및 농지법 설명회 참가 등록 및 이벤트 모두 사전등록 필수, 마감일: 2025년 8월 31일 등록은 네이버 폼 또는 전북청 공식 홈페이지 통해 가능 사전상담 예약자 대상 추첨 경품 이벤트 진행 2개 이상 상담 부스 도장 획득 시, 귀농·귀촌 교육시간 1시간 인정 행사 의의 “도시민과 농촌의 직접 교감의 장”으로, 귀농·귀촌 준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히 기획됨

고위공직자의 반복되는 ‘농지법’ 위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영농 기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약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제도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 경력 기준 모호성 주말농장·체험영농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불명확.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만 인정하는 방식 도입 제안. 자경과 휴경 기준 명확화 필요 자경은 전체 농작업의 50%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확인 어렵고 실효성 부족. 임대 시 자격 논란도 발생. 도시민 주말영농 지원 확대 주 4.5일제 등 변화에 맞춰 체험·경관 작물도 영농으로 인정해야 함. 농촌체류형 쉼터 확대와 연계 필요. 농지 투기 방지 대책 농지 매입 후 일정 기간 전용 금지. 1,000㎡ 이상 취득 시, 일정 기간 내 주소 이전 의무화 제안. 실거주 요건이 있는 아파트 분양제도와 유사한 접근.

양평 전원주택 수요 증가 속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요약 전원주택과 체류형 쉼터 수요 증가 양평 지역에서는 전원주택과 더불어 주말농장·체험영농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추진 이에 대응해 정부 및 지자체는 체류형 쉼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제도 운영의 현실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체류형 쉼터가 농촌의 주말 체류 공간 역할을 하면서 전원주거 수요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어, 관련 기준 마련 및 법적 정비 조치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케이팜 수원메쎄 박람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 세컨하우스 기획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요약 행사 개요 ‘2025 케이팜 수원메쎄’는 도시농업과 농촌체류형 쉼터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콘텐츠를 한데 모은 박람회입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 & 세컨하우스 기획관’을 통해 귀농·귀촌, 체험영농 등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대한금융신문) 전시 구성 및 방향 도시농업과 병행된 체험형 주거 공간으로 소개되며, 관람객들이 용도, 설치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실제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과거 기준상 설치가 제한되던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활용됩니다. 기대 효과 행사 참여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 체류 및 체험 농업 관심을 높이고, 실제 쉼터 활용 수요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농·귀촌, 체험 영농을 고려하는 방문객들이 실질적 정보와 설치 방향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정부가 불법 농막을 합법적인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지만, 경기도는 실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약 1. 정부의 제도 도입 배경 불법 농막: 농촌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소형 가건물이 정부·지자체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정책 전환: 정부는 이런 농막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함. 2. 제도 주요 내용 농막 ↔ 쉼터 전환: 기존 불법 농막을 생활형·체험형 쉼터나 숙박시설로 신고하도록 유도. 이를 통해 농민에게는 소득 창출 기회를, 지역사회와 관광객에게는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 3. 경기도의 미온적 대응 지자체별 차이: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환 인증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실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음 . 인증 절차·심사 기준 마련, 홍보, 인센티브(세제·보조금 등) 마련이 부족한 상태. 4. 남은 과제 현장 대응 강화: 경기도 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안내와 실행 지원 필요. 농가·지자체 협력 체계 마련으로 제도 안정화 및 실효성 확보가 요구됨. ✅ 결론 및 전망 정부가 불법 농막을 합법적인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실행력 강화 및 정책 확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최대 건설·인테리어 박람회 ‘2025 코리아빌드위크’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요약 행사 개요 ‘2025 코리아빌드위크’는 오는 7월 30일(수)8월 2일(토), 코엑스 전관(약 36,007㎡)에서 개최되며, 건설·건축·인테리어 분야 국내 최대 박람회입니다. 참가사 약 700개사·2,000부스 규모로 진행됩니다. 전시 구성 A홀: 건설·건축 자재 및 설비, 창호, 신재생에너지, 공구 등 B홀: 스마트 건설 기술, 유지관리 솔루션(에너지·보안·위생·승강기 등) C홀: 주거·상업 인테리어 자재 (주방·욕실 등) D홀: 리테일·호스피탈리티 인테리어 가구 및 마감재 특별기획관 인테리어 자재, 디자인 스톤, 농촌체류형쉼터, 학교시설 환경개선, 차양창호, 아웃도어 가구 & 파고라 등 다양한 테마관 운영 매칭 프로그램 참관객 대상: 무료 인테리어 컨설팅, 건축주 설계·시공 상담, 농촌체류형쉼터 상담 기업·바이어 대상: 1:1 건축사 상담, 해외 건축자재 수입상담회 등 진행 컨퍼런스 & 세미나 디자인·스마트홈·AI·3D·BIM 활용, 한중 비즈니스, 귀농귀촌, 강재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 컨퍼런스 동시 개최 입장료 및 등록 혜택 현장 입장료 20,000원, 7월 29일까지 사전등록 시 무료 입장 가능하며, 등록자에게는 지인 초청 무료권도 제공됨

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요약 🔸 배경 2025년 7월 10일,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2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인해 설치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회 입장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함께, 영농 편의를 위한 관리 지침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 핵심 요지 현황: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2월부터 가능해졌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 의회 요구: 법적 공백을 메우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에게도 쉼터 설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목표: 농업인의 평등권 보장 및 실질적 농업 활동 지원.

서산시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 및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불법 농막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요약 대상 및 목적 서산시가 농촌에 일정 기간 머물며 농업 체험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작업장 대신 숙박 및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CCN News 시설 요건 규모: 연면적 33㎡ 이하 부속시설: 데크, 처마, 주차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능 안전 장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 위치 조건: 소방·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접근 도로 인접 농지에 설치해야 함 농지 요건 및 거주 제한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확보한 후 설치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금지—임시 거주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신고·설치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을 첨부해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에 신고하고, 설치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등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 농막 전환 유도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기존 불법 농막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서산시는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유예하고 합법적인 쉼터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이 제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생활 인구 유입 및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