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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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1.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1.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1.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1.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1.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1.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1. 쉼터설치
  2.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1.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1.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1.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1.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1.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1.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1.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1.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1.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1.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1. 쉼터설치
설치 참고 사이트
  1. 기타정보
시설별 담당부서
  1.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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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1. 쉼터 설치 조건① 해당 토지는 농지여야 해요② 읍·면·동 지역 모두 가능해요③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해요④ 위험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해요⑤ 농지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2. 설치 조건 비교표3. 확실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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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조건
쉼터 설치는 토지의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부터 잘 알아보셔야 해요.
쉼터 설치의 출발점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
‘설치 가능한 농지’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 쉼터 설치 조건

① 해당 토지는 농지여야 해요

📌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처럼 농지로 분류된 토지여야만 설치 가능해요.
•
‘대지’, ‘임야’, ‘잡종지’는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
확인 방법
◦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지목 항목 참고

② 읍·면·동 지역 모두 가능해요

📌
체류형 쉼터 설치는 행정구역 제한을 두지 않아요.
•
단, 설치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니 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건축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③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해요

📌
설치 대상 농지는 실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해요.
•
임도(산림에 있는 도로) 또는 사유지로 막혀 있는 경우 불가해요.
•
도로가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지 확인하세요.
◦
해당 농지까지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하세요.
최소 폭은 4미터 이상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
농지 진입까지 장애물로 인한 높이의 문제도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
확인 방법:
◦
현장 방문 + 씨:리얼 지도 겹쳐보기
◦
또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된 필지와 연접 확인

④ 위험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해요

다음 지역에 해당된다면 설치가 불허될 수 있어요.
제한 지역 유형
설명
붕괴위험지역
급경사, 낙석 위험지 등
침수지역
저지대 하천 인근, 배수 불량 지역
산사태위험지역
산지나 절개지와 인접한 곳
하수처리 제한지역
지하수 보호구역 등 오염 위험 우려 지역
•
확인 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 항목 확인
◦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전화 문의

⑤ 농지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도, 면적이 작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
쉼터 본체(최대 33㎡) +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x 2배 이상 농지 면적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설치 가능한 농지 면적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2. 설치 조건 비교표

항목
설치 가능한 농지
설치 불가능한 농지
지목
전(밭), 답(논)
임야, 대지
도로접
진입 가능한 마을도로
임도, 사유지에 막혀 있는 논
위험지역
없음
하천 범람 경계선 안쪽
농지면적
120㎡ 이상
60㎡ 이하 (불충분)

3. 확실한 확인 방법

📌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하여 해당 주소지에 설치가 가능할지 문의해 볼 수 있어요.
•
보통은 위치(주소)를 불러주면 가설건축물 허용 여부, 도로 접합 여부, 면적 기준 등을 설명해줘요.
•
지자체 담당과 연락처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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