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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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1.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1.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1.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1.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1.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1.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1. 쉼터설치
  2.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1.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1.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1.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1.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1.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1.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1.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1.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1.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1.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1. 쉼터설치
설치 참고 사이트
  1. 기타정보
시설별 담당부서
  1.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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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1.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란?2. 시설별 신고필증 필요 여부3. 신고필증 교부 방법💡 팁!
태그
  1. 신고·허가

1.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란?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설치허가를 받은 상태가 돼요.
이 신고필증은 전기, 수도, 정화조 같은 시설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공식 문서이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승인이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시설별 신고필증 필요 여부

⚠️
신고필증 없이는 일부 기반시설의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반시설
필요
비고
쉼터 건축물
✔️
제작 업체와 모델 확정(도면 필요)
전기 인입 (한전)
✔️
정식 전력 신청 시 꼭 필요
상수도 연결
✔️
배관 연결 시공 전 필요
정화조 설치
✔️
설치 + 사용개시 신고 모두 요구
주차장
❌
지하수 개발
❌
✔️ 위 기반시설 외 절토, 성토 등의 토목공사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이도 가능해요.

3. 신고필증 교부 방법

세움터 발급
우편 배송(등기)
📌
세움터를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승인 완료
② 위택스로 "등록면허세, 취득세" 납부 (시·군청 민원실에서 영수증 발급 후 납부도 가능)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과 담당자에게 세움터 발급 요청
•
담당자에게 납부 확인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
④ 세움터에 접속하여 "나의 민원관리 → 나의 민원조회" 내역에서 [필증발급]에서 버튼은 클릭하여 출력
•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 팁!

•
신고필증을 발급 받았다면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
체류형 쉼터 제작 주문은 신고필증 없이도 미리 진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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