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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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1.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1.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1.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1.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1.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1.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1. 쉼터설치
  2.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1.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1.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1.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1.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1.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1.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1.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1.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1.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1.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1. 쉼터설치
설치 참고 사이트
  1. 기타정보
시설별 담당부서
  1.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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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화조 설치

1. 정화조 설치 조건2. 정화조 설치 기본 규정3. 정화조 설치 순서①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사전 검토)② 정화조 종류 결정③ 정화조 설치 신고④ 굴착 및 기반 작업⑤ 정화조 탱크 설치⑥ 환기구 및 브로워 설치⑦ 매립 및 되메우기⑧ 준공신고 및 사용개시4. 정화조 설치 업체 선정 팁① 지자체 등록 업체인지 확인② 시공 실적 및 후기 확인③ 설계부터 준공신고까지 대행 가능한지 확인④ 정화조 종류와 용량 제안이 합리적인지 검토⑤ 현장 여건(지하수위, 경사, 배관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해주는지⑥ 브로워 등 부속장치 설치 포함 여부 확인⑦ 견적서 내역 상세 확인⑧ A/S 지원 여부5. 계약서 작성 팁
태그
  1. 부속시설
하수도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지자체별 설치 조건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을 확인한 뒤 경험 많은 업체를 통해 진행하세요.

1. 정화조 설치 조건

✅
지자체별로 정화조 설치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지자체 환경과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쉼터를 설치할 농지에 공공 하수관로 또는 오수관로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정화조 설치는 필수에요!
◦
「하수도법」 및 지침에 따르면, 하수도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화조 처리수를 반드시 하수관로에 유입해야 합니다.
•
정화조 설치 업체를 알아보시기 전에 아래의 순서대로 먼저 확인하세요.
1. 하수관 연결 여부
연결 가능 →
하수관로 연결 진행
↓ 연결 불가
2.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설치 가능 →
3. 배수관을 연결할 구거
구거 있음 →
정화조 설치 진행
↓ 설치 불가
↓ 구거 없음
쉼터 설치 불가
지자체 환경과 문의

2. 정화조 설치 기본 규정

항목
규정 내용
설치 의무
오수관로 연결이 불가한 경우 필수
쉼터 연면적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33㎡ 기준에 영향 없음)
농지 면적 산정
포함됨 (부속시설로 계산)
설치 방식
지하 매립형, 본체+환기구 포함
신고·검사
지자체 신고 후 준공검사 필수 (환경과 또는 건축과)

3. 정화조 설치 순서

✅
정화조 설치 신고 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는 설치 업체에서 진행해요.
업체 계약 전 진행 절차 및 대행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①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사전 검토)

•
해당 부지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
개발행위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여부 확인
◦
상하수도 연결 여부, 토지 용도지역 등 확인
•
보통 업체가 현장 확인 후 적합 여부를 안내

② 정화조 종류 결정

✅
정화조의 종류와 규격은 설치 전에 반드시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구분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처리 대상
- 분뇨(변기 오수)만
- 분뇨 + 생활오수 전체
설치 조건
- 오수관로 연결 불가
- 구거 연결 가능 (하천 방류)
- 오수관로 연결 불가
- 구거 연결 가능 (하천 방류)
- 지자체에 따라 필수 설치 조건
특징
- 합병정화조 대비 설치비용 낮음
- 오수까지 처리
- 설치비용 높음
처리 용량
- 3~5인용
- 3~5톤
재질
FRP (섬유강화플라스틱)
PE (고밀도 폴리에틸렌)
특징
유리섬유에 수지를 입혀 성형
플라스틱 재질로 일체형 성형
장점
- 가볍고 견고함
- 내식성 뛰어남
- 시공 쉬움
- 탄성이 좋고 균열에 강함
- 가볍고 녹슬지 않음
- 이음새 적어 누수 위험 낮음
단점
- 외부 충격에 약함
- 자외선에 장기 노출 시 표면 열화 가능
- 고온에 약함
- 강한 하중에 눌릴 수 있음

③ 정화조 설치 신고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환경과에 설치신고서 제출
•
필수 서류:
◦
정화조 설치신고서
◦
설계도 (배관도 포함)
◦
건축물 관련 도면 또는 설치 위치

④ 굴착 및 기반 작업

📌
굴착 시 배수관, 수도관, 전기 매설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
정화조 설치 위치 굴착
•
자갈 또는 마사토 등으로 바닥 다짐
•
지하수위 확인이 매우 중요
◦
침하 방지 및 부상 방지용 콘크리트 박스 시공 필요
✅ 콘크리트 박스는 일반적으로 수질보전대책지역에 설치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 의무화 시행

⑤ 정화조 탱크 설치

•
크레인 또는 굴삭기로 정화조 탱크를 설치
•
수평 맞춤 및 고정
•
쉼터 와 연결되는 오수 유입 배관 시공
•
정화조 유출 배관(방류 또는 오수관로 연결) 시공

⑥ 환기구 및 브로워 설치

•
환기구 및 통기관 시공
◦
통기관은 가급적 쉼터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
◦
배관 길이는 지면으로 부터 2.5m 권장
•
합병 정화조인 경우 브로워(송풍기) 설치
◦
브로워란?
정화조 안으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정화조 속 미생물이 오수를 잘 분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
✅ 전기 인입 배선 공사 전에 브로워용 전기선 연결 방식에 대해 미리 업체와 상의해보세요.

⑦ 매립 및 되메우기

•
모든 배관 연결 상태 및 누수 여부 확인 후 정화조 주변 되메움
•
침하 방지를 위해 층층이 다짐 작업 수행
•
맨홀뚜껑은 지면 위로 노출되도록 정렬 및 정리
💡 지하수 개발을 진행한 경우 시추 시 발생한 돌가루를 흙 대신 정화조 되메움재로 활용하면 좋아요.

⑧ 준공신고 및 사용개시

•
정화조 준공신고
•
일부 지자체는 현장 확인 또는 사진 제출 요구 (업체 대행)

4. 정화조 설치 업체 선정 팁

📌
정화조 시공은 한번 설치하면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만큼, 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정화조 시공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팁을 꼭 확인하세요!

① 지자체 등록 업체인지 확인

•
각 지자체에 정화조 시공 및 유지관리 등록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중요)
◦
해당 업체의 직접 시공이 맞는지 확인 필요
•
등록 여부는 시·군·구 환경과 또는 수도과에서 확인 가능

② 시공 실적 및 후기 확인

•
최근 1~2년 내 주택, 농막, 쉼터 등에 시공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
•
블로그, 카페,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실제 사용자 후기도 참고

③ 설계부터 준공신고까지 대행 가능한지 확인

•
설계, 설치, 행정신고, 준공보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지 확인
•
준공 후 문제가 생겼을 때 A/S나 대응 여부도 함께 체크

④ 정화조 종류와 용량 제안이 합리적인지 검토

•
사용 인원, 주기, 배수량을 고려한 정확한 용량 제안이 있는지 확인
•
단순히 "소형이면 됩니다"라는 식의 경험 없는 제안은 주의

⑤ 현장 여건(지하수위, 경사, 배관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해주는지

•
전화 상담만 하고 현장 확인 없이 설치하는 경우 침하, 역류 등 사고 위험
•
설치 전 현장 방문을 통해 기초 시공 여부, 배수 경사 등을 점검하는 업체가 신뢰 가능

⑥ 브로워 등 부속장치 설치 포함 여부 확인

•
브로워, 통기관, 맨홀뚜껑 등의 부속장치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
전기 배선까지 포함되는지 확인 (특히 합병 정화조)

⑦ 견적서 내역 상세 확인

•
정화조 본체, 시공비, 운반비, 굴착/되메움, 콘크리트, 배관, 브로워 등
◦
항목별로 구분된 견적서를 요청하여 누락 여부 확인

⑧ A/S 지원 여부

•
설치 후 오수 역류, 악취, 브로워 고장 등에 대응 가능한지 확인

5. 계약서 작성 팁

📌
정화조 설치는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굴착, 배관, 브로워, 환기구, 행정신고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해요!
•
계약서 또는 상세 견적서를 통해 시공 범위, 자재 포함 여부, 공사비, 행정 대행 범위, 하자 보증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
•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시공 범위와 비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
⚠️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할 경우, 하자나 추가 비용 요구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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