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뉴스
Category
- 지자체 운영
보도일자
Sep 10, 2025
아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정식 제도로 도입해 시민의 영농 체험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설치 서비스를 운영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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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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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 맞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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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5월 건축조례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농촌 체류형 쉼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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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은 농작업 보조용 시설이었지만, 쉼터는 체류·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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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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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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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주차공간 1면(13.5㎡), 데크(외벽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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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 정원·조경용 식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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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인접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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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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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배치도·평면도·체크리스트 제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배치도·평면도·체크리스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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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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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 가설건축물 신고, 입지·자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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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홍보, 사후 관리, 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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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농지대장 변경, 설치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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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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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농촌 체험 및 영농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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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생활 인구 유입과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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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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