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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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1.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1.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1.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1.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1.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1.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1. 쉼터설치
  2.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1.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1.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1.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1.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1.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1.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1.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1.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1.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1.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1. 쉼터설치
설치 참고 사이트
  1. 기타정보
시설별 담당부서
  1.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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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쉼터 면적 기준

1. 기본 면적 기준2. 외벽 중심선 기준3. 실측 예시4. 처마·차양 설치 기준5. 여러 필지에 설치하는 경우6. 다락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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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쉼터설치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엔 쉼터 연면적의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1. 기본 면적 기준

•
연면적 : 33㎡ 이하 (약 10평)
◦
쉼터 건축물 외벽 중심선 기준
•
층수 : 1층만 가능
◦
보통 기준 높이 내에서 다락 설치는 허용
•
높이 : 지면부터 4m 이하
◦
쉼터 건축물 바닥 기준이 아닌 지면 기준

2. 외벽 중심선 기준

📌
쉼터의 면적은 실내 바닥 면적도 아니고, 외벽 마감선(끝부분)도 아닌,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연면적으로 산정해요.
'외벽의 중심선'이란,
- 벽의 두께를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간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해요.
즉, 아래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벽체 두께가 총 20cm일 경우, 외벽 시작부터 10cm지점이 중심선입니다.
•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벽을 따라 그린 것이 바로 신고용 연면적(최대 33㎡)이에요.

3. 실측 예시

- 외벽 중심선 기준 길이 : 5.2m × 6.2m
- 총 면적 : 32.24㎡

4. 처마·차양 설치 기준

📌
운영지침에 따르면 "처마, 차양, 부연"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
외벽 중심선 부터 처마 끝까지 길이가 1m이내여야 해요.
•
만약 차양 자체 길이가 1m인 경우 0.2m가 초과되어 초과한 면적 만큼 쉼터의 연면적에 포함돼요.
⚠️ 연면적이 초과되면 처마 및 차양을 철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5. 여러 필지에 설치하는 경우

📌
쉼터는 세대 기준(구성원 포함)으로 전국 모든 필지를 통틀어 33㎡까지만 설치 가능해요.
설치 예시)
•
양평군 내 명의 필지 20㎡ + 가평군에 배우자 명의 필지 13㎡ = ✅ 가능
•
양평군 내 명의 필지 20㎡ + 가평군에 배우자 명의 필지 20㎡ = ❌ 불허 (총합 40㎡)
⚠️ 가족 명의로 나눠 설치하더라도 1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연계 조회 시 불허 처리될 수 있어요.

6. 다락 설치 기준

📌
다락 설치는 가능하지만, 너무 넓거나 높게 만들면 불법 층수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
층고
◦
평지붕 : 1.5m 이하
◦
경사지붕 : 최고점 1.8m 이하
•
다락 면적
◦
전체 쉼터 면적의 절반 이하 권장
•
다락 활용
◦
물건 보관, 취침
✔️ 다락 아래 공간의 높이가 더 중요하니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정 높이로 제작하세요
단순히 “10평짜리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제작하면, 연면적 기준에서 초과로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쉼터의 면적이 설치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 업체와 잘 상의하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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