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직접 시공하는 건설사로, 현대 건설, GS 건설, 롯데 건설 등 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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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사
관련 이슈
책임준공확약
금융사는 건설 자금을 '시행사'에게 빌려주지만, 시행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보다 큰 규모의 시공사(건설사)에게 보증을 지우거나, 공사를 기한 내 완성하는 약속을 지우고 그렇지 못한 경우 채무를 이전시는 관행이 있음.
→ 이로 인해 시공사(건설사)의 채무 부담이 커지자,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 됨.
→ 제도적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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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지연된 부분만큼 채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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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 확대
부동산 불황
PF가 부실하다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에는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떄문
미분양 증가로 인해 PF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금융사에게 상환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시공사(건설사)에게도 채무 부담을 가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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