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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기관만 내던 감독 분담금, 두나무・빗썸도 낸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분담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감독 분담금은 금융 관련 사업자들이 감독·검사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내는 준조세성격의 수수료로, 영업수익이 30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업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감독 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감독분담금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업자 등 금융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