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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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최근 3개년 행정처분 유형분류

유형1) 감리중간보고서 시기별 미제출 : 경고~주의

- 관계법령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6항 등

- 사용승인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누락 접수

-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누락 (감리업무 소홀)

유형2) 감리보고서 부실(허위) 작성 : 업무중지(2개월) ~ 경고

-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 등) 등

- 체크리스트 '적합'표기

- 공사미완료 상태에서 감리보고서에 '적합' 작성

-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허위 복명

유형3) 건축사보 배치현황(미제출) :  업무중지(2개월) ~ 경고

- 관계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6항~제12항 등

- 건축사보 배치,변경,철수한 날로부터 7일의 기간에 배치현황 보고누락

유형4) 위반사실 시공사에게 시정지시 미이행, 허가권자에게 미보고 : 업무중지(1년 등) ~ 경고

- 관계법령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항, 제4항 등

- 무단 증축시공 방치 및 은폐

- 거짓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최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의 보고 미이행

유형5)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 : 업무정지(1년 등)~경고

- 관계법령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4의 2호 1), 2.5.6(안전관리) 등

- 가설계단 설치 불량으로 인한 실족 사망사고

- 3개월 내 2차례에 걸쳐 안전사고 발생

기타) 행정절차 미이행, 현장검사 소홀 : 업무정지~주의

- 관련근거 :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 공사중지 명령 및 보고 등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 계약상 감리업무 소홀

-발주처

-설계협력사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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