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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비켜" 아이폰 RCS메시지 韓상륙
2025/09/20
  1. 애플
  2. 카카오
  3.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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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G
~ 영상 만들고 댓글 분석도…AI가 다 한다
2025/09/18
~ AI비서가 결제까지 해주는 시대
2025/09/18
AI 달고 더 정교해졌다…글로벌 메신저 '슈퍼앱 전쟁'
2025/09/18
  1.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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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콘셉트 쓰리'…외신 "대담하다" 찬사
2025/09/16
~ 가전 넘어 아파트·농장까지 … 삼성 '스마트싱스'로 연결한다
2025/09/16
~ "계절 바뀌니 옷장 정리" … 무신사 중고거래 '쑥쑥'
2025/09/12
~ 블랙록도 JP모건도 족집게 AI에 묻는다 "언제…주식 팔까요?"
2025/09/11
~ 네이버, 우버와도 제휴…e커머스 판 흔든다
2025/09/10
~ 거래소 넘어 플랫폼으로 … 두나무의 야심
2025/09/10
카카오톡에 챗GPT 접목 추진하는 카카오… 새 구독 상품 나올까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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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 홈 개편…AI기반 개인맞춤형으로
2025/09/09
~ 핀테크 잇단 흑자전환…IPO·해외진출 '가속'
2025/09/09
~ 中 AI의 공습…글로벌 코딩 시장서 급성장
2025/09/08
~ LG CNS, 실리콘밸리에 AI·로봇 연구기지 만든다
2025/09/04
~ 반도체·바이오 진화시킨 AI 기존 산업 융합으로 판 바꿔 한국 퍼스트무버 기회는 지금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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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 일회용 소프트웨어 시대…"필요한 앱 만들어 쓰고 폐기"
2025/09/02
~ 'AI 외교부' 출범 …"인공지능이 외교전략도 짠다"
2025/09/01
~ 맞춤형 검색·숏폼 콘텐츠 강화…네이버·카카오 AI 서비스 경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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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로봇청소기 맞서…LG '비밀병기' 출격
2025/08/29
~ 정용진 승부수 "전국 이마트 1시간내 배송"
2025/08/29
~ 1인가구 1000만 돌파…전국 가구수의 40%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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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 'AX 대장' 노리는 LG CNS, 신병기 내놨다
2025/08/26
~ 냉장고가 폰처럼 일정관리…삼성 AI홈의 진화
2025/08/26
~ 인공지능 R&D 1조 넘긴 네이버…카카오는 하반기 대형 투자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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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푸어 싫어"…카셰어링 결제액 '팬데믹 기록' 넘었다
2025/08/25
~ AI로 피부진단·컨설팅, K뷰티 초격차 시동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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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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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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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실수를 막아주는 히어로 UX
2025/08/26
~ “삭제 기한 늘리고, 발신자 감추고” UX 관점에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업데이트
2025/08/22
~ 내년부터 '디지털화폐'로 국고보조금 지급…세계 첫 실험
2025/08/23
오르는 카카오, 내리는 네이버…큰손이 가른 '플랫폼 빅2' 희비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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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문 "AI로 일하는 방식 대전환"
2025/08/22
~ 스마트폰이 AI로 보이스피싱 걸러준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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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 내 속 긁지마, AI에 선전포고…네이버 '크롤링 전쟁' 뭐길래
2025/08/20
~ 절치부심 SKT…'돈 버는 AI' 본격 시동
2025/08/21
~ IPO 자금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美
2025/08/21
~ 돌봄로봇의 진화…치매진단에 병원통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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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조 EU시장 잡자" LG 빌트인 AI가전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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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전략센터 신설한 네이버…"폭증하는 데이터관리 총력전"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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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에이전트끼리 연결"…네이버의 플랫폼 전략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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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세계 시장서 이기는 '소버린 AI'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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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필수앱…네이버 지도 검색 '쑥'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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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 열풍 고맙다"… SI 업계 잇단 호실적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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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읽어주는 AI'가 부른 2차 저작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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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네이버웹툰으로 만난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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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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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3사, 상담·교육·콘텐츠 활용 '시니어 고객' 관리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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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깨서 '내집 마련'…아직 부동산 올인하는 韓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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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디지털화폐'로 국고보조금 지급…세계 첫 실험

날짜
2025/08/23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174346?date=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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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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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작성
내년부터 일부 국고보조금이 현금·바우처 대신 디지털화폐(예금 토큰)로 지급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폐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고 행정·금융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공공부문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내년 상반기 디지털화폐·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은이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부 국고보조금 수급자에게 디지털화폐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연내에 디지털화폐를 지급할 보조금 사업을 추릴 계획이다.
이 디지털화폐는 한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블록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해 국고보조금 수급자 전자지갑(스마트폰 앱)에 송금한다. 화폐는 기존 통화가치와 연동되고 한은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다. 한은의 CBDC와 다른 점은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CBDC는 현금처럼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의 디지털화폐는 국고보조금 관련 수급자·사업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예컨대 설비투자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받으면 이 화폐를 건설·자재업체처럼 지정된 사업 거래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는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만큼 보조금 오남용을 막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올해 역대 최대인 112조3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쓴 사례가 630건을 기록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였다. 연구개발(R&D) 지원금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금을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기존 보조금은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다시 거래처로 송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발생했다. 디지털화폐는 보조금 수급자가 거래 업체의 스마트 지갑에 바로 지급할 수 있어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 지급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구윤철·이창용 ‘경제 투톱’도 성패 주목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폐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도 디지털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디지털 신원 확인을 기반으로 개인별 전자지갑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와 가맹점 허위거래(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걸러낼 수 있고 사용 추적도 쉬워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조율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재는 CBDC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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