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한테 뭘 바라는가 (feat. 한미 외교장관 회담)
근래 장안의 화제가 된 뮌헨안보회의... 2월 15일 한국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요약하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기록을 하상응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시면서 두 지점이 눈에 거슬렸다고 해서 유심히 본 결과: "They discussed the need to continue to advance economic cooperation in line with President Trump's agenda, including through closer alignment on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and joint business initiatives." "Secretary Rubio reaffirmed America's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while express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openness to dialogue." 즉, 양국은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연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일까? 트럼프가 이미 예전에도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지칭하면서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 불만을 표한 상태에서?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했다고는 하는데...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굳이 추가한 이유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해가고 있는데 대화의 가능성도 언급했으면 흠... 뭘 암시하는 걸까... 기우이길 바라겠지만 '남한 패싱' 당하는 거 아닌가 싶다- 참고로 <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책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싶어해서 의도적으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버젓이 실려 있다 ;; 한국 측 발표문을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은 당연히(?) 빠져 있음 ^^;; 하긴... 국내에 곧이곧대로 이야기하면 여론 반응이 되게 안 좋겠지 그래도 외교부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듯
- 김대영김
https://www.state.gov/secretary-rubios-meeting-with-rok-foreign-minister-cho/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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