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tive AI as Digi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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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Gilad Abiri
개요
본 논문은 생성형 AI를 혁명적 또는 종말론적 기술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생성형 AI는 검색 엔진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알고리즘 미디어의 진화적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 통제의 집중화,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츠 형성, 사용자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 등 기존 플랫폼과 유사한 문제점(기업 권력의 견제되지 않은 확대, 에코 체임버 효과, 전통적 게이트키퍼 약화)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규제의 목표는 미디어 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신뢰 부족은 대중 담론의 단절과 편향된 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U AI법 및 미국 행정명령 14110호와 같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는 국가 안보, 공중 보건, 알고리즘 편향 등 측정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반응적 위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디지털 미디어의 신뢰성 및 정당성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투명성, 책임성,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는 사전적 규제가 필수적이며, 생성형 AI를 혁명적 기술로만 바라보는 것은 소셜 미디어 및 검색 엔진 규제의 실패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양질의 정보와 견고한 시민 담론을 지원하는 알고리즘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사점,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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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생성형 AI 규제는 기존 알고리즘 미디어 플랫폼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성 강조. 단순 위험 관리를 넘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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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제시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에 대한 논의 부재.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유연하고 적응적인 규제 체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부족. 국가 간 규제 조율 및 국제적 협력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