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od of Equal Shares with Bounded Over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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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Georgios Papasotiropoulos, Seyedeh Zeinab Pishbin, Oskar Skibski, Piotr Skowron, Tomasz W\k{a}s
개요
본 논문은 참여 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 PB)에서 비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론인 '경계 초과 지출을 고려한 동일 지분법(BOS Equal Shares)'을 제안한다. 기존의 동일 지분법은 순수한 비례성을 추구하여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BOS Equal Shares는 비례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실제 PB 사례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 BOS Equal Shares는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젝트의 부분적인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동일 지분법의 분수적 변형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시사점,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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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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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예산제의 비례성과 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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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 Equal Shares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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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분법의 분수적 변형을 통한 확장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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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평가 지표를 통해 BOS Equal Shares의 우수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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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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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된 실증 분석의 범위가 특정 PB 사례에 국한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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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PB 방법론과의 비교 분석이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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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 Equal Shares의 계산 복잡도 및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