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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ul and Accountable Personal Data Processing with GDPR-based Access and Usage Control in Distribut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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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L. Thomas van Binsbergen, Marten C. Steketee, Milen G. Kebede, Heleen L. Janssen, Tom M. van Engers

개요

본 논문은 GDPR 준수의 어려움, 특히 조직 간 경계를 넘나드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활동의 법적 타당성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사례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사례별 법적 자격 부여를 기반으로 법적 주장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GDPR 해석의 변화에도 적응 가능하며 새로운 또는 기존의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제시한다. GDPR의 목적 제한 원칙 분석을 기반으로 형식적 온톨로지와 의미론을 정의하고, 규범적 추론을 위한 도메인 특화 언어인 eFLINT에 구현하였다. 또한 XACML 아키텍처 표준을 확장하여 GDPR 기반 규범적 추론을 접근 및 사용 제어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GDPR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시사점, 한계점

시사점:
GDPR 준수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자동화된 규범적 추론 방법론 제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및 GDPR 해석 변화에 대한 적응성 확보
기존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 제시
한계점:
제안된 방법론의 실제 적용 및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 연구 필요
GDPR 해석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가능성
eFLINT 및 XACML 확장의 실제 구현 및 성능에 대한 상세한 분석 부족
다양한 데이터 처리 시나리오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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