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인도 법원에서의 보석 결정이 주관성, 지연, 불일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 보석 예측 시스템(IBPS)을 제시합니다. IBPS는 사실적 사건 속성과 법적 조항만을 기반으로 보석 결정 결과를 예측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생성하는 AI 기반 프레임워크입니다. 논문에서는 15만 건 이상의 고등법원 보석 판결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나이, 건강 상태, 범죄 이력, 범죄 유형, 구금 기간, 법 조항, 판결 이유 등의 구조적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매개변수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 조정하고, 법적 조항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를 사용한 경우 등 여러 구성에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지식을 사용하여 미세 조정된 모델이 기준 모델보다 훨씬 우수한 정확도와 설명 품질을 달성하고, 법률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주석을 단 테스트 세트에서도 일반화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BPS는 데이터 기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보석 지연을 줄이며, 인도 사법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을 증진하는 투명하고 확장 가능하며 재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