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봄의 아카이브
2023년 전세계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및 행동 정리
Haebom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AI의 위험을 관리하고자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수립 사이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아직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이런 화두에 빠르게 따라가면 좋겠으나... 아쉽네요.
정확히는 국회에 계류 중 입니다. 2020년, 2021년에 발표된 것이 있긴한데 해당 가이드나 법령은 지금 기술을 전혀 못따라간 내용이라 사실상 죽은 법에 가깝고 새로운 법이 올해 초부터 10여건 나오긴 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역 | 대책 및 입장 |
유럽연합(EU) | 125페이지 분량의 AI 법안 초안 발표. "고위험" AI 사용에 집중. |
미국 | 바이든 대통령의 AI 국가 안보 영향에 관한 행정 명령 발표. |
일본 | AI 기술에 대한 비구속적 지침 초안 작성 중. |
중국 | 특정 유형의 AI에 대한 제한 규제 시행. |
영국 | 기존 법률이 AI 규제에 적합하다고 판단. |
사우디아라비아 | AI 연구에 정부 자금 투자. |
아랍에미리트(UAE) | AI 연구에 정부 자금 투자.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AI 일반 목적 모델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반대. |
유럽연합(EU)의 AI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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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1년 AI에 관한 125페이지 분량의 초안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를 다루는 모범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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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AI의 "고위험" 사용에 집중하며, 법 집행, 학교 입학, 채용 등에서의 AI 활용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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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안은 ChatGPT와 같은 최신 AI 모델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 법안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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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법을 보완한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려고 하나 회원국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 합니다.
미국의 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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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국가 안보 영향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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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정부는 AI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과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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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경제 경쟁과 지정학적 불신으로 인해 자국의 규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협력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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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사이에도 AI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대응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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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논의 없이 다 따로 각 국가별로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과 정책 간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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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법률과 정책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AI의 잠재적 해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국내적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늘 그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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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들은 AI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정책과 규제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형성하고 규제를 하는 방식이 여러모로 이롭다고 생각하나 뭐 또 법을 집행하거나 만드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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