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
"THE WEALTH OF WORKING NATIONS"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 저성장을 다루며, GDP 성장률과 인구 고령화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일본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낮은 GDP 성장률을 보였으나, 생산가능인구 1인당 GDP 성장률로 측정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가 전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문은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의 경제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배울 점 인구 고령화 인식: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인구 변화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GDP 측정 방식의 재평가: 일본은 전통적인 GDP 측정 방식이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GDP 성장률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국 역시 GDP 측정 방식을 재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재조정: 일본은 경제 정책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맞추어 조정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경제 정책을 재조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GDP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생산가능인구 1인당 GDP 성장률로 볼 때 미국과 거의 유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 2023년 3분기 성장률: 한국 경제는 2023년 3분기에 0.6% 성장했습니다. 이는 이전 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연간으로는 1.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성장 전망 하향: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내수 소비 감소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OECD의 전망: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수출 회복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쌓여있는 문제점 노동 문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정체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본시장 도전: 공공 시장의 매력 부족과 사모 및 벤처 투자 시장의 활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산업 경쟁력 부족: 주요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출산율 저하의 영향 사상 최저 출산율: 2023년 3분기 한국의 총출산율은 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적 경제 영향: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1980년대 이후 저성장 구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흔히 일본의 경제침체를 보며 잃어버린 XX년이라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 차례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과 같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이라는 3단 콤보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식투자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구성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보지 말고 정책을 봐야한다. 공약을 보지말고 예산을 봐야한다. 피상적인 보도를 볼 것이 아니라 현장을 봐야한다. 점점 이런 이야기가 뚜렷하게 다가오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총 GDP를 가지고 경제 정책을 설계한 것이 아닌 생산가능인구 1인당 GDP 성장률을 관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무척 의미가 깊었습니다. 문제를 잘못 파악하면 애초에 아무리 훌륭한 풀이를 가지고 와도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처럼. 우리도 지금은 대한민국에 맞는 맞춤 지표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