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해외 직구 원천 차단? 정책 발표
Haebom
하루만인 5월 18일 오후 기준으로 "보류"라고 재발표 했습니다.
유튜브 및 뉴스, 단톡방들이 난리 입니다. 바로 최근 보도 때문인데요. 제목에 "해외직구 원천 차단"이라는 강렬한 표기가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TECH 유튜버 들이 이 주제로 바로 영상을 게제하길래 보게 되었는데 크게 핵심은 5가지 입니다.
1.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과 신고승인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
2.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의 국내 반입이 금지.
3.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권장.
4.
정부는 국내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첨단화와 역직구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
5.
소액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통관절차와 검사인력을 보강하겠다.
이번 대책에 직접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라는 표현은 없지만 현재 가장 큰 직구 서비스이기에 해당 두 플랫폼을 대응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보여기지고 하면서 소비자로서 저렴한 가격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혹은 이걸로 새로운 경제활동 등에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반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KC 인증은 국내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KC 인증이 모든 안전 이슈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기준 자체의 적정성과 시험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해외직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부 해외직구 제품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며, 분쟁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사실 뜬금 없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데 관련된 정책을 찾다 보니 약 1년전부터 만지작 거리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커머스에 떠밀려 너무 강력하고 급하게 발표가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교통정리가 한 번 필요할 것 같긴합니다.
아직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KC 인증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 국내 대리인 지정의 세부 기준, 소액면세 제도 개편안 등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해외직구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습니다.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안전, 기업 경쟁력, 그리고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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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bom
240516(보도참고자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자연재난대응과 외_국조실 합동).pdf435.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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