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봄의 아카이브
기본소득을 3년 동안 3,000명에게 실험해 보았다.
Haebom
"돈을 그냥 주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흔한 우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은 이러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일리노이 주에서 3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복잡하고 흥미로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OpenResearch)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샘 올트먼은 이 실험에 자금을 제공한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입니다. OpenAI의 수장 샘 올트먼 개인의 1400만 달러 후원과 오픈AI 법인, 그리고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기본소득기금이 이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실험의 핵심: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나?
•
기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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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1~40세 미국인 3,000명 (중·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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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실험군 1,000명에게 매월 1,000달러 지급
◦
대조군 2,000명에게 매월 50달러 지급
기대를 뛰어넘은 결과들
1. 일은 줄었지만, 그 이유가 흥미롭다
근로 시간이 주당 평균 1.3시간 감소했고, 고용률도 약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주로 자녀가 있는 부모들과 30세 이하 젊은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줄어든 근로 시간을 교육과 육아에 투자했습니다.
2. 건강 개선? 복잡한 결과
항목 | 증가율 |
치과 진료 | 10% 증가 |
전문의 진료 | 6% 증가 |
주치의 진료 | 8% 증가 |
초기에는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3년 차에는 실험군의 스트레스가 대조군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반면, 치과와 전문의 진료는 증가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긍정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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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증가: 특히 유색인종(26% 증가)과 여성(15% 증가) 수령자들 사이에서 창업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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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약물 사용 감소: 남성 수령자들 사이에서 위험한 음주 행동이 40% 이상 줄었고, 불법 진통제 사용도 81%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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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주거 이동: 은행 저축이 25% 증가했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이사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 생각해보기: 이러한 긍정적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특히 창업 증가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의 잠재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기본소득, 포퓰리즘 아닌가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이를 '공짜 돈'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 결과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1.
노동 의욕 감소? 근로 시간은 줄었지만, 그 시간은 교육과 육아에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확실히 큰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 촉진과 경제 안정화 효과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정치적 도구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생각해보기: 기본소득은 단순한 '공짜 돈'인가요, 아니면 사회 혁신을 위한 투자일까요? 이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과제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의 잠재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단위의 포괄적인 실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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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지속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방법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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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델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는 실험입니다. 이번 미국의 실험 결과는 그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의 진정한 가치와 한계를 명확히 밝혀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안심소득, 보편소득 등)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드는 재정이 크고 인플레이션 등의 걱정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기본소득이 저소득층 혹은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충분한 세수를 마련하고 시행에 의미가 있게 하려면 더 깊은 논의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포인트 형태로 주는 것도 그렇고 큰 재정이 드는 작업 치고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티몬, 위메프 사태나 머지포인트 사태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더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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