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법 결정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 통합으로 발생하는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다룹니다. 특히 형사 사법의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AI 도구의 성능 및 공정성, 인간 판사의 강점과 편향, 그리고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존 연구는 AI 보조 도구의 영향이 미미함을 시사하지만, AI 도구의 성능 평가, 판사의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개인 특성이 AI 조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