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연합 학습(Federated Learning, FL)에서의 공정성 연구가 시스템 배포의 사회기술적 맥락을 간과하고 시스템 수준 지표 최적화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의 공정성 정의, 설계 결정, 평가 방식, 사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1)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성 규정, 2) 시뮬레이션과 사용 사례 및 맥락 간 불일치, 3) 시스템 보호와 사용자 보호의 혼동, 4) 수명주기의 특정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5) 다중 이해관계자 간의 공정성 정의 불일치 등 5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피해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공정성 정의를 구체적인 위험과 이해관계자의 취약성과 연결하고, 더욱 전체적이고 맥락 인식적이며 책임감 있는 FL 공정성 연구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