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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ing Trustworthy AI with Democracy: A Dual Taxonomy of Opportunities and Risks

Created by
  • Haebom

저자

Oier Mentxaka, Natalia Diaz-Rodriguez, Mark Coeckelbergh, Marcos Lopez de Prado, Emilia Gomez, David Fernandez Llorca, Enrique Herrera-Viedma, Francisco Herrera

개요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이 민주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과 귀중한 기회를 모두 제시합니다.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법을 식별하는 AI Risks to Democracy (AIRD) 분류 체계와 AI가 투명성, 참여, 효율성 및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는 AI's Positive Contributions to Democracy (AIPD) 분류 체계라는 이중 분류 체계를 제시합니다. 유럽 연합의 윤리적 AI 거버넌스 접근 방식,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의 AI 고위급 전문가 그룹이 제안한 7가지 신뢰할 수 있는 AI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식별된 각 위험은 EU 규제 및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완화 전략과 연계됩니다. 본 논문은 모든 위험 범주에서 투명성과 사회적 안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I 시스템을 민주적 가치와 일치시키기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 이론과 실용적인 거버넌스 도구를 통합하여 신뢰할 수 있고 민주적인 AI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규제 및 제도 설계를 안내하는 규범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학자들에게 AI의 민주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에게 윤리적 감독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제공하며, 기술 전문가가 시스템 설계를 민주적 원칙과 일치시키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적 열망과 운영 현실 간의 간극을 메우고 알고리즘 시대에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감 있고 탄력적인 민주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사점, 한계점

시사점:
AI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분류 체계 제시.
EU 규제 및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AI 위험 완화 전략 제시.
투명성과 사회적 안녕의 중요성 강조.
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술 전문가를 위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 제공.
알고리즘 시대에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감 있고 탄력적인 민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한계점:
제시된 분류 체계의 포괄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필요.
EU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특수한 상황 고려 부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분류 체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제시된 완화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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