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집단 의사 결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부재 문제, 즉 "책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탐구한다. 특히, 프랭크푸르트의 대안 가능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 책임 정의가 집단 의사 결정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룹 책임 또는 "고차" 책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고차 책임의 정도 d가 책임 공백을 해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Pi_{2d+1}$-완전하다는 것이다.
시사점, 한계점
•
시사점:
◦
집단 의사 결정에서 책임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
고차 책임 개념이 책임 공백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책임 공백 해결을 위한 고차 책임의 복잡성( $\Pi_{2d+1}$-완전성)을 밝혀, 실질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제시한다.
•
한계점:
◦
$\Pi_{2d+1}$-완전성 결과는 고차 책임의 실용적인 적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