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인공지능(AI) 자본의 이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도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최초의 폐쇄형 조건을 도출합니다. 자동화 가능한 작업의 연속체, 일정한 순저축률 s, 작업 탄력성 σ < 1을 특징으로 하는 솔로우-제이라 경제에서 AI 역량 한계치(AI의 생산성 수준을 AI 이전 자동화에 대한 상대적 수준으로 정의)가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매개변수에서 새로운 일자리 또는 작업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GDP의 11%에 해당하는 UBI를 재정 지원하려면 AI 시스템이 기존 자동화 생산성의 약 5~6배만 달성하면 됩니다. 분석 결과 공공 수입 비율(예: AI 자본에 대한 이윤 과세)을 현재 15%에서 약 33%로 높이면 UBI 달성에 필요한 AI 역량 한계치가 기존 자동화 생산성의 3배로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특히 규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공공 수입 비율이 50%를 넘으면 이익이 감소합니다. 시장 구조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독점적 또는 집중된 과점 시장은 경제적 지대를 증가시켜 한계치를 낮추는 반면, 경쟁 심화는 한계치를 상당히 높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공공 수입 비율을 최대화하고 시장 경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AI의 성장하는 역량이 현실적인 기술 발전 시나리오 내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이익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몇 가지 정책 권고를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