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clinicians ethically obligated to disclose their use of medical machine learning systems to patients?
Created by
Haebom
저자
Joshua Hatherley
개요
본 논문은 의료 기계 학습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임상의의 환자 정보 공개 의무를 주장하는 "공개 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위험 기반, 권리 기반, 중요성, 자율성 등 네 가지 주요 옹호 논거를 분석하여 각각의 논거가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공개 논제를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나아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스템의 부적절한 적용이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제기한다.
시사점,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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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의료 기계 학습 시스템 사용에 대한 환자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한 기존 견해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제공하며, 공개 강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의료 윤리 및 법적 규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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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본 논문은 공개 논제에 대한 반박에 집중하며, 대안적인 환자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의료 기계 학습 시스템의 특성과 위험 수준에 따른 차별적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