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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Learning: GenAI Exceptionalism and Copyright Law

Created by
  • Haebom

저자

David Atkinson

개요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이 저작권법으로부터 광범위한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전장을 던진다. GenAI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더라도 공정 이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공정 이용에 대한 법적 주장과 8가지 실질적 주장을 검토한다. 논문은 GenAI에 유리한 모든 법적 및 실질적 주장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아니면 더욱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GenAI에 예외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에게 광범위한 공정 이용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법적,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이는 어떤 인간도 사실상 어떤 저작권 작품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어떤 주체든지 대량의 저작권 복제에 대한 공정 이용 주장에 대해 신중한 관점을 취하고, GenAI에 대한 그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과학과 예술을 증진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1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사점, 한계점

시사점: Gen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 이용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인간과 GenAI에 대한 공정 이용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GenAI에 대한 예외적인 특권 부여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저작권법 해석에 있어서 제1원칙으로 돌아가 과학과 예술의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한계점: 본 논문은 8가지 실질적 주장을 제시하지만,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이 부족하다. GenAI의 특수성(예: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생성물의 독창성 여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다양한 유형의 GenAI와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제시된 해결책이 실제 법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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