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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fitters, pragmatists and activists: Public interest litigation for accountable automated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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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Henry Fraser, Zahra Stardust

개요

본 논문은 호주에서 인공지능(AI) 및 자동 의사 결정(ADM)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익 소송의 역할을 검토한다. ADM 규제가 지정학적 역풍에 직면함에 따라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기존 법률의 집행에 부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호주의 공익 소송 변호사, 기술 정책 활동가 및 기술 법학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익 소송을 ADM과 관련한 투명성, 책임성 및 정의를 위한 더 큰 생태계의 일부로 제시한다. 이 논문은 ADM에 관한 소송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오래된 법률을 적용하는 법적 개조"로 특징짓는 한 참가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다. 주요 기여는 ADM에 대한 효과적인 공익 소송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과 전술에 대한 독창적인 통찰력을 종합, 정리 및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과 호주 법률 시스템의 한계를 논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 효과적인 소송과 책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시사점, 한계점

시사점:
ADM 관련 투명성, 책임성, 정의를 위한 공익 소송의 역할 강조.
기존 법률을 ADM에 적용하는 실용적인 전략과 전술 제시.
효과적인 소송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제안.
한계점:
호주 법률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논의.
효과적인 소송을 위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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