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AI 규제 담론에서 '책임있는 AI' 중심의 위험 완화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위해 자유 개념을 활용한 사회적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칸트 철학과 현대적 해석을 바탕으로 자유를 책임의 상대 개념으로 정의하고, 능력으로서의 자유와 기회로서의 자유라는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합니다. 이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적용하여 AI의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프로토타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기존의 위험 기반 접근법을 보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유 개념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첫걸음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