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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risk: A proto-framework for assessing the societal impact of AI systems

Created by
  • Haebom

저자

Willem Fourie

개요

본 논문은 AI 규제 담론에서 '책임 있는 AI' 중심의 위험 완화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AI의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칸트 철학을 바탕으로 자유(capability와 opportunity로서의 두 가지 측면) 개념을 책임의 개념과 대비시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하여 AI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토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위험 기반 접근법을 보완하여 AI 규제에 자유 개념을 실용화하는 첫걸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사점,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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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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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 있어 위험 완화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 AI의 사회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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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능력과 기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AI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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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하여 AI의 사회적 영향 평가를 체계화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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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험 기반 접근법을 보완하는 대안적 프레임워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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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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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프레임워크가 프로토타입으로, 완전히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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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개념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측면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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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를 활용한 평가 방식의 한계 및 주관성 문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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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개념적 프레임워크 제시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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